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06년
2. 서울행법 2006. 9. 5.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
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10]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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